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 창업전 꼭 살펴봐야할  28가지 시설목록

창업을 준비중이신분들중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 29가지 목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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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무엇인가?

교육환경 보호 구역이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범위는 PC방은 학교근처에 안되 불량식품 판매는 안되 정도의 내용으로 많이 알고계신것으로 주변에서 들어볼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길 가다가 표지판 같은것을 본 분도 계실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명칭으로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바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주변을 보호하고자 지정해 놓은 장소라고 이해할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는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들도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위해한 내용과 함께 안전전을 고려한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종류 2가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도 종류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각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대적 보호 구역

학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이내의 구역은 절대적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절대적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이 절대 들어올수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 상대적 보호 구역

상대적 보호구역은 학교를 기준으로 전체의 학교 테두리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이면서 절대적 보호 구역을 제외한 곳을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란 노른자 형태인데 노른자는 절대적보호구역 그외의 흰자가 상대적 보호구역이라고 대입하여 이해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 보호구역과 다르게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고 또한 해당 지역의 교육감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pc방과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나 유치원의 기준으로 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하여 창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 목록 28가지 확인

그렇다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창업이 불가한 금지시설 목록 28가지에 대하여 그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에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놓으면 다음과 같은 구별이 된다는것을 확인해 볼수가 있었습니다. 

  • 환경오염의 문제가 될수 있는 업종
  • 안전 위험에 문제가 될수 있는 업종
  • 유해한 문화 등에 접할수 있는 업종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중에서 불가와 영업가능 항목을 잘 따져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더욱 관련법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O행위 및 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원)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2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3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4분뇨처리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5악취 배출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6소음·진동 배출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7폐기물처리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8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불가불가불가불가
9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불가불가불가불가
10도축업 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11가축시장불가불가불가불가
12제한상영관불가불가불가불가
13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불가불가불가불가
14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15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불가불가불가불가
16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불가불가불가불가
17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불가불가불가불가
18담배자동판매기영업가능불가불가영업가능
19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영업가능불가불가영업가능
20게임물 시설불가불가불가영업가능
21무도학원 및 무도장영업가능영업가능불가영업가능
22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불가불가불가불가
23사행행위영업불가불가불가불가
24노래연습장업영업가능불가불가영업가능
25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영업가능불가불가영업가능
26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불가불가불가불가
27숙박업 및 관광숙박업불가불가불가불가
28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불가불가불가불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 목록 마치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 대표이미지

오늘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에 대한 정의와 함께 현재 영업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업종 28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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