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가능한 2가지 방법 

교육환경 보호구역 불가 업종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가능한 2가지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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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간단 설명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좋은 환경에서의 학업을 위하여 설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에서 특정 거리에 위치한 경우 제한한 업종에 대하여 해당 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안전한 구역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는 절대적 보호구역과 상대적 보호구역이라는것이 있는데 이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절대적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어떤 영업도 할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금지학하고 있는 28개의 업종의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반면 상대적 보호구역은 절대적 보호 구역 보다는 조금 더  유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은 경우에 상대적 보호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대적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이 가능한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리얼 블루오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가능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엄청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있어 불법적인 행위나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연결이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영업을 가능하게 된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해당 방법을 공유드리기에 앞서 우선 확률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을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절차들이 많고 그 절차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계속 불가능할것이고, 가능한 방법등을 찾아서 하다보면 아무도 영업을 하지 않는 위치에서 나혼자 영업을 하면서 대박상권을 가져갈수 있기때문에 어렵다고 하는것을 실행하는 용기로 이루어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가능한 2가지 방법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가능한 2가지 방법 공유에 앞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레들을 들어서 조금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진입해 있는 업종을 매매하는 방법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가 생김에 따라 그 학교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른 구역이 발생이 됩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업종이라도 누구나 장사를 할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학교가 생기기 전에 미리 생긴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던 업종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2 생긴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영업이 가능하고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게들은 권리금이 조금 센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해당 주인과 부동산과 잘 조율해서 적당한 권리금으로 구매를 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가능한 방법점 하나의 방법입니다.

▶ 상대적 보호구역 심의를 통한 방법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대적 보호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교육청을 방문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면 운영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상가를 보고 있는데 정말로 괜찮은 자리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위치해 있다면 그곳이 상대적 보호 구역인지 까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적 보호구역이라면 교육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요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나 설득을 위한 부분이 쉽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심의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공유드려보면 상대적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호텔이 건설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우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께서 결정적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이 가능하게 했던 부분은 해당 호텔의 위치에 아이들의 통학버스가 지나가지 않는점 등을 촬영하여 증빙자료로 내었던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영업을 고려한 업종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취지에 적용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가 봐도 아 이거는 크게 영향이 되지 않겠구나 하라는 납득이 되는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절차

만약  상대적 보호 구역 내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에 대한 해제 심의를 진행할경우 다음에 준비물들을 챙기고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심의 절차 준비물

다음은 필수 준비물로서 3가지 준비물을 꼭 챙기셔서 신청을 넣어주면됩니다.

  • 해제 심의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 1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약도 1부

▶ 심의 신청 방법

준비물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합니다.
  •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민원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검토 – 현장조사 의견조회 – 심의의뢰 – 지역교육 환경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의 과정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마치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영업 대표이미지

지금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할수가 있겠습니다. 

  • 기존 교육환경 보호구역이 설정되기 전에 영업이 되고 있던 업종을 매매하여 운영하는 방법
  • 심의를 통해서 상대적 보호구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제가 위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겠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꼭 노력에 대한 댓가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드려보고 대신에 조금 더 취미라고 섬세한 자료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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