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1가지 이유

다가구주택에 임대하시거나 구매를 하시는 분들중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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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시 보증금 보호

다가구주택에 거주를 하려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중 대부분은 그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보증금의 보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수 밖에 없는 건물중의 하나가 바로 다가구주택인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계약에 있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일반분들이 잘 확인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 확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 토지의 구분

다가구주택과같은 집합 건물은 형태처럼 한 건물에 집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따러 나누어져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각각의 호수별로 토지의지분이 나누어져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호수별로 대지권비율이 나누어 지면서 토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전체 지분 몇 분의 몇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기제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토지에 대한 부분을 논할때 대지지분이 많은 것이 재건축의 수익률이 좋다 등의 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재건축시 대지 지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 꼭 봐야하는 이유

보통의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지분을 살펴보면 건물과 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함께 많은 분들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확인을 하는데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임대하려는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모두 동일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를 떼어 봤는데 건물의 소유주와 다르다고한다면 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점을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토지의 주인이 건물의 주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경우라면 토지의 주인이 현재 지어진 다가구주택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할수 있는 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여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와 허락되지 않은 건물을 건설하거나 다가구주택을 만들었다면 토지를 소유한분의 권리가 우선시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던 세입자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에게 특정의 보상이나 문제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할수 있지만 세입자분들께서 토지의 소유주에게는 어떠한 내용의 요청도 할수가 없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지금당장 한번 열람해 보세요

지상권설정 등기 추가 확인

이제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내용이 추가도되면 조금더 안심할수 있어서 해당 내용을 공유드려봅니다.

다가구주택 검토에 있어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 명의가 각각 다르더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심 하여도 괜찮습니다. 

지상권은 내 땅이 아닌땅위에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것처럼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기간에 대한 약정을 걸고 토지를 사용하는 등기로서 토지의 소유주는 지상권 설정자이고 건물주는 지상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잘 되어 있다면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가구주택 토지 확인 마치며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 대표이미지

오늘은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토지의 확인을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합 건물은 등기부 등본이 하나만나오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때보시고 각각 소유주가 다르다고 하면 지상권설정 등기까지 때보시는것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한 다가구주택 계약이 되도록 하는것 잊지 않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분들이 잘 모르는 정보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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