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 가능한 케이스 완벽 분석 (2022)

아파트 청약을 진행함에 있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 친구등과 같이 동거할때 무주택세대주 가능할지??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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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참 많은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조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아파트 청약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건들을 세세하게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청을 하려고 자격 조건들을 보면 대부분 혜택을 주는 조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중의 하나가 주택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세대 요건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내가 속한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명만 신청가능” 이라는 조건과 함께 함께 거주하는 인원이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항들을 얼핏 보신것같다는 기억이 나실건데 

특별 공급의 대부분과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의 자격 조건에 들어가며 이 부분에서 많이 목격을 하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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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통의 3 ~ 4인 가족을 떠올렸을때 일반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보면서 확인을 할수가 있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아버지가 아버지명의로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 나를 포함해서 우리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서 3명의 명의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 조건에 만족이 되는것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내가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면 내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아버지가 없기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해당이 될수 있스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살고 있고  가족이 주택을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일을 판단하는게 가족 단위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인 아닌 형제 자매 친구 등등 무투댁세대구성원과 관련되어 자격의 인정이 될까요? 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하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가지 사례와 케이스를 예시로 하여 이어서 설명을 해볼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 유형별 정리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 유형별 정리를 하기전에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는것이 좋은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원문을 보실분들은 ▶ 원문 보기를 클릭해서 살펴볼수 있습니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규칙에서 세대원을 보면 청약 신청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친척등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가 있겠습니다. 

이글을 요약해 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다는 가정으로)

1️⃣ 형제 자매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가능

2️⃣ 친척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가능

3️⃣ 친구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가능

4️⃣ 이혼을 한 부부가 한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있을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가능

5️⃣ 부부이나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지 않은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가능

6️⃣ 주택없이 세대를 분리한 부부중 배우자인데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이룬 배우자 아버지가 주택이 있는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불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 마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동거인과 관련하여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함게 살고있는 구성원들의 주민등록등본 상태에 따른 여러가지 유형에 대하여 무주택세대주구성원 조건이 만족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저런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정보 공유를 마치고 더 좋은 알짜 정보를 공유드릴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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