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정의 선정기준 및 제70차공고(대구 지역 다수)

최근 대구지역의 미분양이 많아짐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 미분양관리지역 정의 그리고 선정기준과 함꼐 7월말 발표된 제 70차 공고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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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이란?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매월 선정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위한 제도로 볼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이 우려가 되는 지역 그리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중에서 1개 이상 충족되는 지역이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고는 합니다. 

지역여건이나 주택경기 그리고 정부의 정책등이 관여하여 일부 조정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위의 내용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무순위 아파트 줍줍과 같은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며, 해당내용은 참고차 다음과 같이 공유 드려봅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이 존재하며 크게 4가지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가지의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는것이 아니라 1가지라도 충족이 되는경우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각각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미분양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매월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의 분양현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최근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나 또는 최근 3개월 간의 데이터를 보고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했다면 해당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할수가 있습니다. 

▶ ② 미분양 해소저조

두번째로는 미분양이 역시 해소가 저조되는 지역으로서  해당월의 미분양 세대수가 1년 평균 미분양 세대수에 두 배 이상이 되는 지역이 미분양해소 저조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와함께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 수가 1천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의 미분양 세대수가 전월보다 감소가 10%미만인 달에 대항이 되면 또한 미분양 해소 저조지역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 ③ 미분양 우려

미분양 우려 기준은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분양세대수가 30%이상 증가하였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을 내본 미분양세대 전월보다 수의 1,5배 이상인 지역에 해당이 되었을때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 ④ 모니터링 필요

모니터링 필요 조건은 아무래도 위의 세 가지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로서   2개월 미경과 지역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시 어떤제약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게 조금 더 혜택을 준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과 동시에 정부의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분양했었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의 추가 공급을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기존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주택 공급시 분양하기 위한 심사 요건이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제약이 여러 가지가 더 생기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공급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냥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보증에 대하여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공사와 분양 4에서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객님들이 납입한 계약 중도금과 관련된 비용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제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제70차 미분양관리지역 확인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제 70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하였는데요 대구지역의 상당수 지역들이 해당 내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구지역은 기간에 비하여 정말 많은 분양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미분양관리지역의 수순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전체 9개의 선정 지역에서 대구가 거의 절반을 보유한것처럼 많은 미분양이 있었다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
지방
(9개)
대 구중구‘22.08.05 ~ ’22.09.30②,③
대 구동구‘22.08.05 ~ ’22.09.30
대 구남구‘22.08.05 ~ ’22.09.30②,③
대 구달서구‘22.08.05 ~ ’22.09.30②,③
울 산울주군‘22.07.05 ~ ’22.09.30①,④
강 원평창군‘22.03.16 ~ ’22.09.30③,④
전 남광양시‘22.08.05 ~ ’22.09.30②,③
경 북경주시‘22.03.16 ~ ‘22.09.30②,③,④
경 북포항시(정부규제지역 제외)‘22.03.16 ~ ‘22.09.30②,③,④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한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조회페이지를 공유드리오니 조금더 자세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마치며

미분양관리지역 대표이미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대구의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미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주의를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인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분들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이상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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