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 문제없이 등기 가능한 4가지 방법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분들이라면 우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와 함께 대처가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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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무엇인가?

등기권리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문서를 의미합니다. 조금더 전문적인 말로는 등기소에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여서 해당 부동산이 이제 내명의 본인명의로의 등기를 친다고 하죠 이 등기를 치게 되면 등기권리증이라는것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동산은 이제 등기권리증을 부여받은 사람의 소유입니다를 증명하는 말로, 등기필증 또는 집문서 등등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열어보시면 은행에서 흔히들 발급받으시는 보안 카드와 비슷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보면 보안 카드와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실 때 이 라벨을 떼서 안에 있는 보안 코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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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글을 검색해 보시고 읽어보고 계신 분들중 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급이 불가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부동산 등기인만큼 단 한번의 발급으로 더이상 발급이 불가능하게 하여 문서 도용이나, 등기권리증을 가진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재발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 것 이게 등기권리증입니다

이런 사유들로 등기권리증의 재발급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이 없으니 이제 이전등기 등의 거래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질수가 있는데요?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되지 않을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동일효력 4가지 방법 공유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거래시에 같은 효력을 가질수 있는 3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등기이전 등의 거래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하나씩 확인하여 필요한 방법으로 거래에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확인조서 작성을 통한 등기권리증 효력 발생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래 매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럴 때 이 등기권리증이 사용이 됩니다.  매매를 했을 때 잔금을 치르는 경우 등기권리증이 꼭 필요한데요? 

등기권리증 분실로인하여 없는 상태라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이 등기권리증을 대체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등기소에서 확인 조서 라는것을 작성을 할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확인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해주는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서를 하나 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확인 조서라는것이며 해당 확인 조서로 등기권리증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 확인 서면을 통한 등기권리증 효력 발생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때 확인서면을 작성해서 등기권리증의 효력을 대채할수가 있는데요. 등기를 할 부동산에 대하여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등이 들어간 문서를 확인 서면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셨다면 이 과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오시는 법무사분께서 확인 서면을 대리로 작성을 할것입니다. 이때 등기 권리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법무사분이 확인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조금더 원할하게 매매 등의 계약이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확인서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3 ~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확인서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확인할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공증을 통하여 등기권리증 효력발생

공증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여러가지를 증명할때 함께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하여 공증이 필요한경우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에 대한 공증을 받을수 있는데요 공증을 받은 이후에는 등기 위임장 1통을 첨부하여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분 대리인 등이 아닌 본인이 꼭 와야 공증을 받을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증을 받는 만큼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매도인 매수인 등기소 함께 방문

등기권리증 분실에 대처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확인 서면을 받아도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부탁을 해야하며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복잡함과 함께 매수인에게 잘 설명이 되지 않았을경우에, 이상한 의심을 한다는 단점등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불이익은?

등기권리증을 재발급이 안되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등기권리증이 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텐데요?

아직까지는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함으로 인해서 뭔가 사고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이 등기권리증을 파쇄하는 경우의 여담도 있으니 분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처 방법 마치며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처 방법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관련되어 대처할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을 하였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확인 서면이라는 걸 작성하시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한테 위임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관한테 확인을 받는 방법등의 여러가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등기권리증은 분신했을 경우 절대 재발행은 재발급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재발급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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