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기초 이렇게 알면 쉽다. (2022)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의 분들이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금 기초 부터 하나씩 자세히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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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부동산 세금

참으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용어 이며 그중 어려운것들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세금 관련 정보 인것 같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야기만 들어도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실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자료만 차분히 살펴보신다면 머리속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시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세금전 나라의 세금체계 이해

부동산 세금을 알기 전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체계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세 그리고 두번째로 지방세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국세와 지방세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세금의 부과하는 주체의 따라서 구분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국세 : 말 그대로 나라 국 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는 모두 국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 지방세라는 것은 국세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하게 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에 대하여 먼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의 종류

국세를 나눔에 있어서도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관세 : 화물을 수입함에 있어 국가대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들어 올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하는 모든 제품에는 관세가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면세가 되는 제품들이나  세금이 감면되는 제품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국세 : 내국세는 국내의 과세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내국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적인 내국세로는 교통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의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어떤것들이 있을까?

위에서 국세와 지방세로 말씀드린 것은 세금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한 거였고 부동산관련세금은 다음과 같이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세금의 종류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 취득과정

주택 구입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와 함께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부동산으로만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비율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1 ~ 3%
  • 2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1.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2주택 이하 : 1 ~ 3%
  • 3주택 : 8%
  • 4주택 이상 : 12%

매매금액과 계약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겨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다음의 사이트에서 계산을 미리 해볼수 있습니다. 

▶ 보유 과정

해당 주택 건 별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공시 가격 대비 하여 현년도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제산세의 세율이 정해지며 표준 세율로는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 60,000,000 이하 : 0.10 %
  • 60,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60,000 + 0.15 %
  •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 195,000 + 0.25 %
  • 300,000,000 초과 : 570,000 + 0.40 %

이와 함께 주택 가격의 총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 과정

부동산을 임대로 수입이 있었다면 부가세 10%가 부가가 됩니다. 상가 임대, 오피스텔 임대, 토지 임대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오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매 과정

주택을 매도할 때에 양도에 대한 차익이 발생이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중과되고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공제되거나 소득세를 지출하지 않거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 기간을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과정

재산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상속할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가 되는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되어 남기게 되었을때 상속세를 부여하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특정 계획에 따라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 줄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각의 상황 재산의 크기에 따라 부여되는 상속세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세금 기초 마치며

부동산 세금 기초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의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취득부터 매도 까지 그리고 상속되는 과정에서의 세금까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각각의 상황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득세와 양도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추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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