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7가지 자세히 살펴보기 (2022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다음의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tents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일부를 추첨을 통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안정 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에 해당이 되는 분들만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로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은 10%의 물량으로 추첨제에 지원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일생에 딱1번 단한번만 이용할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당첨이 된 이후부터는 다시 사용할수 없는 부분이라는점을 꼭 알고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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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7가지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라는 2가지의 다른 유형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요구되는 자격 조건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분양 공공분양 구분하지 않고, 아주 기초가 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7가지를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추가 설명은 다른글을 통하여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급지역의 거주

이는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넘어 모든 청약의 기본요소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이 진행 되는 지역 즉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더 높은 당첨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다고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살지 않는 다른 경기도 지역 뿐이 인천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을 좀더 완벽하고 당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조금더 높은 점수를 받을수있고 이로인한 당첨의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지역 거주가 더 좋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및 과거주택 보유이력 X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두번째로 무주택 세대주라는 타이틀을 달아 보았는데요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을 신청 하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신청을 할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없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때 되면 세대주 밑에 대원들이 표시되는데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인원들이 과거의 주택 보유량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소득세 납부의 이력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부 이력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되는 조건입니다. 이는 신청하는 분께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중 5년을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년의 기간은 연속적으로의 5년이 아닌 총기간 5년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최근 3년간 일을 하고 그만둬서 소득세 납부가 5년이 되지 않지만 이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2년간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5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요약을 해 보게 되면 회사든, 알바든 소득세를 연속적인 납부가 아닌 총 합계 년도로 5년이상 납부한 이력만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하여 소득년도 체크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 청약통장 600만원 충족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는부분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조건이 다르다는게 햇갈리는 부분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 구분하지 않고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횟수는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2년이상
  • 납입횟수 : 24회 이상

그러나 청약 당시에 청약 금액에 대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분양의 경우 예치 기준액이 평형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분야의 경우  6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청약통장이든지 간에 600만원의 금액만 넣어놓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즉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자격 조건 만족을 위하여 600만원이상의 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있다고 하면 더이상 청약통장에서 신경쓸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공공과 민간 분양이 같은 조건을 요구했었는데 2021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은 이전 조건 그대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분양의 추첨제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련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단 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된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 기준의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 편한데요 소득이 많은 분들이 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취지 자체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게끔 운영이되고 있어, 가구인원에 따른 소득기준이라는것을 정해 놓았는데요 다음의 가구별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본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수가있을것 입니다.

만약  1인 가구 2인 가구의 분들이라면 소득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실텐데요 

월평균 소득 130%라고 가정했을 때 2인 가구 소득의 합계가 783만 9208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합계가 783만 9208원을 넘지 않으면 되니 생각보다 소득의 폭이 넓다고 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자산기준

마지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관련되어 자산기준의 경우 일단 민영 주택은 기존에 자산에 대한 제약이 따로 없었었는데 추첨제에서는 자산 조건이 따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160%까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추첨제가 생기면서 소득 기준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해당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금액이 3억 3천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기준이 160%를 넘어도 추첨제 신청하실 수가 없다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자산 기준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한 모든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2억 1500만 원 이하로 있어야 신청을 할수가 있고,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일정금액의 주택과 고가의 자동차가 있다면 국민주택에 자산기준에서 부합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마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대표이미지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볼수가 있으며, 이를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기준점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이어질 내용 부터는 상황별 여러가지 조건별 경우에 따라 오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며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도 다시 보면 어느정도 이해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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