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집주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때 취할수 있는 3가지 방법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고 실거주 집주인 목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새로운세입자를 받은것을 확인했을경우 취할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사유 실거주

부동산의 트랜드에 따라 임태다 3법에 근간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현재의 임차인이 원하는경우에 한하여 1회 계약을 연장할수 있게 되는 제도로서 총 4년까지 전세 등의 거주가 가능한 권리로 이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수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은 바로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입니다. 

실거주 집주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

거절사유가 타당하고 실거주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위하여 집을 빼줬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이라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 라는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실을 알게된 기존 세입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분할것 같기도 하고 어렵고 급하게 나오느라 소요된 비용 준비한 시간 등을 생각하면 억울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이 보상을 받거나 이의제기등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방법들이 적용되지 않거나 변수가 생길수도 있지만 조취를 취하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정도는 시도를 해볼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거주 집주인 새로운 세입자 받았을때 조치사항 3가지

먼저 실거주 집주인과의 원만한 연락이 선행된다면 좋지만 대부분은 집주인과 원만한 연락이 어려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것이 좋은데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집주인 분과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정도의 보상을 요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개월치의 차임 보상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당시의 임차가 있을것인데요 이 임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3개월치의 차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받을수가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여 해당 월차임에 대하여 3개월치를 똑같이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다음의 페이지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당시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2️⃣ 실비 증빙 청구 방법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 따라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했으실텐데요 이 비용들 특히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던 소요되었던 비용들을 준비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발생된 이사비용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면서 발생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취합하여 실비 증빙을 통한 청구 방법을  진행해 볼수가 있습니다. 

3️⃣ 월세 차액의 산정 방법

전체를 살았던 월세를 살았던 우선 월세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없다면 월세로 환산한 다음에 다음의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가 거주했을때 내던 월세금액과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내고 있는 월세의 차액에 2년치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80만원의 월세라는 부분으로 거주를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의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액은 20만원이고 X 2년치 인 24개월을 곲하게 되면 총 48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혹시 1년을 거주한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1년을 거주 하셨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2년치를 계산하는게 맞는것이니 실거주기관과 관계없이 2년치 24개월 분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3가지 방법중 어떤것으로 해야할까?

세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를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상을 요구할 때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보상을 요구함에 있어 증빙이 가능한것들은 모두 클리어하게 증빙이 되어야 한다는점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실거주 집주인 새로운 세입자 마치며

실거주 집주인 대표이미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누군가는 조금 유쾌하지 않는 내용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법이 조금 밸런스를 맞춰질수 있도록 조정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이니  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공유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해봤는데에도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생각해보는 추가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 목적의 집주인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때 취할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양측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편안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