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1년 2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포함)

부동산 전세 월세 등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1년 2년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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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1년하고 싶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1년을 계약하고 싶었지만 임대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2년을 계약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당연히 인연을 계약하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원룸과 같은 조금 규모가 작은 거주형태이 경우에는 보통 200원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 아파트나 상가등과 같은 경우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의사를 여쭤 보지 않고 계약 기간을 이년 이상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쩔수없는가보다 하고 계약을 완료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1년 2년 얼마나 가능할까?

임차인분들은 이 집에서 살다가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짧게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 계약을 하시는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또다시 공실이 되니까 한 번에 계약할 때 길게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할수 있는 부분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대부분 임차인들은 1년을 원하시고요 임대인들은 2년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2년 계약을 하던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2년을 계약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되어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것은 임차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 임대차보호법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혹은 기간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임차인이 2년 미만임을 주장하면 그 주장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결과적으로는 기간에 대한 내용 협의가 없었다면 보통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설정하지만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1년설정도 가능하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설정된 계약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이 좋을까 2년이 좋을까?

임대차 계약기간의 설정에 있어 임차인에게 어떤 계약기간의 설정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에 따른 장점 단점도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 단기적으로 이사계획이 있는경우

내가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파트 구매, 이동 등의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는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2년으로 설정하였다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때문에 그리고 1년이후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1년으로 설정하는것이 좋습니다. 

▶ 오랫동안 거주계획이 있는경우

오랫동안 거주계획이 있는경우로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곳에 적응을 해서 친구들이 많이 있거나 학교를 오랫동안 다녀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 혹은 이를 넘어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부동산 시세가 지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계약기간이 길다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올릴수 있는 시간을 늦출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상으로 설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설정시 단점

위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단기적으로 잡을때 좋은 경우가 있었지만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1년이 지난시점에서 재계약을 해야되는 경우 세 혹은 전세 금액을 올리는 부분이 발샐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1년계약을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내가 정말 맘에드는 물건 아파트 건물 등을 확인했음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까지도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가능하게 타협을 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번외) 상가 계약기간 1년 가능할까?

위에서는 주거관련 내용만 살펴보았으니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1년에 대한 부분도 번외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9조 1항에 따라 사아도 임차인이 1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즉 상가도 1년미만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상가를 운영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1년 미만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인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계약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 이런경우라면 찾으려는 상가가 많이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니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마치며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대표이미지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1년 2년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더 요약해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또는 그 이하로도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 공유를 마치고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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