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확정일자 유/무에 따른 대응 2가지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한이후에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예상못한 그일 계약서 분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절대로 에측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서라는것을 받게 되며 이 계약서는 차후에 어떤 문제나  특이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증명 수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서는 소중한 공간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않았지만 본인외에 환경에 의해서 계약서가 분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해본적이 없을것 같은데요 오늘 그방법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계약서 분실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등기권리증의 분실로 인하여 다음 매수자에게 등기권리증을 줄수 없을때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2가지

전세 월세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면 일단 공인중개사무소로  제일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의무에 딸아 계약서는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1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급하게 계약서에 사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에 분쟁이 생기고 경매 등의 일이 발생 되었을 때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받거나, 사본과 함께 다른 서류들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진행을 한 경우

전세 월세 계약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하나인 바로 확정 일자입니다. 관련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신분들께서는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잘모르는 9가지글 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로 가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라는것을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된 경우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주민센터로 가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제공을 받아 주세요. 그게 큰 요구 사항 없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확정일자 사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방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당 사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서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 확정일자 부여 일자 등

이렇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본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은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류에 받은 확인서류로 증빙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었더라고 확정일자에 등록된것과 마찬가지로 우선권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한줄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1부 챙기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 확정일자 진행을 하지 않은경우

두번째 상황으로 확정일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정말 어려울상황으로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문제 발생시 보증금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법으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새로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번거로운 부분은 임대인 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른 의도가 있나 라는 의심을 하는 임대인분들이 계실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써줬는데 다시 한 번 이 일을 부탁하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임대인 공인중개사 분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좀 애를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저장된 양식이 있어서 싫은 내색은 하지만 바로 해주실 겁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게되는 경우 꼭 하나 해야될 일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점에 맞게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꼭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마치며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대표이미지

지금까지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시 해야되는 할수 있는 행동요령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유/무와 연관지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전세 월세 계약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조금더 유리하고 편리하다라는 부분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보내길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하나로 조금더 편하게 대처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 계약서 분실시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