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존 세입자 있는경우 대처방법 – 직권말소 (2022)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는 전입신고 중복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 있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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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첫번째로 할일 전입신고

이사를 가게되면 우리가 첫번째로 하게 되는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많은분들에게 정보가 대중화 되었기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에 위치할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전입신고는 중요하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중의 하나라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되어 진행하는 방법 또 전입신고가 늦게되거나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정보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가 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해보았고,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는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상상들 한번씩 해보신분들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이게 괜찮은건지 조금 정확하게 따져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주택에 이전에 전입신고한 기존 세입자가 전출처리를 하지 않아 중복이 전입신고의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또다른 경우로는 절세나 세제혜택등의 사유로 위장전입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참 난감한상황이지만 대처방법이 없지 않으니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 있는경우 대처방법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세입자가 있는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더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면 민원신청을 통하여 문의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한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리오니 민원신청 페이지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 전입신고 가능 불가능 여부

우선 많은분들이 전입신고가 2중으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2중이지만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에 몇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우선변제권에도 문제가 될수도 있고, 전세로 오거나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하는경우에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우선적으로는 이사날짜에 맞추어 전입신고를 하시되  굉장히 찝찝하기때문에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 연락 정리

내가 이사 온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기존 세입자가 연락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지금 당장이라도 전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를 간곳으로 전입 신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락을 하여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 직권말소의 진행을 통한 정리

고의적일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가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직권말소는 아주간단하게 진행을 할수가 있는데 직권말소를 위해서는 최근에 이사한 집으로 계약을진행하였던 계약서와 함께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나와 동일한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해서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간헐적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시 서명한 도장이 필요한경우도 있으니 이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담당민원 공무원에게 현재의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가 위치해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직권말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게되면 신청서를 주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몇일 뒤에 집으로 찾아와서 실제 거주를 누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1주일 ~ 2주일 사이에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을수 있게 되면서 기존 세입자의 강제 전출 처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의 연락처나 소재지 갚아 하게 된다면 보통 1 ~ 2주일내에 해결이 되며 연락처와 소재지가 파악이 잘 되지 않을경우 2달까지도 걸리기도 하니 이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직권말소가 좋은 이유 (과태료)

위에서 직권 말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직권말소가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권말소가 진행되면 기존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직권말소가 유효한 날부터 7일이내에는 1만원의 과태료 7일 이후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직권 말소 신청과 함께 기존 세입자에게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전달이 되기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바로 전입신고를 옮기는현상을 자주보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직권말소 진행하는 부분이 이런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 있는경우 마치며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 대표이미지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가 있는경우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고 볼수가 있겠네요 

  • 연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세입자에게  전입 신고를 옮겨줄것을 요청을 합니다. 
  • 요청시에 일정기간동안 변함이 없으면 직권말소를 진행하겠다고 말을합니다. 
  • 이래도 해결되지 않을경우 직권말소를 진행하여 주민등록 말소를 진행하여 기존 세입자의 전입신고 이력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귀찮은 과정들이 일어나지만 해결이 안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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