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일정시간이 지났습니다. 선거당시 공략으로 내새웠던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략 공급 부분에 있어 기존의 공약과 함께 실행된것 무었이 있는지 진행단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이전 정권의 부동산 문제 공급
이전정권의 가장큰 부동산 문제로는 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가장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 야 가리지 않고 금번 공약으로 가장 우선쉬 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의 약속이었는데요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략에도 볼수가 있는것중 하나의 항목이 바로 공급의 측면입니다.
공급뿐만아니라 규제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공략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기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략 정리
금번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공략으로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각각 나열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늘릴것(청년주택, 250만 공급)
- 부동산세제 개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조정)
-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에 대한 개편
- 공시가격에 대한 제도 조정
- 대출의 규제 완화
그중 오늘은 공급을 늘리는것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략 내용중 LTV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를 늘리겠다던 공략
윤석열 정부는 공략으로 내새운것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주도 공급 물량은 50만 가구 민간 주도로 약 200만 가구 정도로 총 250만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을 내세운적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공급할 물량이 47만 가구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가구라는 계획이 있으며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142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이나 매입 약정 민간 개발 등으로 13만 가구 마지막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가구 이렇게 총 250만 가구를 계획한다는 공략이 있었습니다.
이중 수도권에 150만 가구의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한게 주요 특징이었는데 이와함께 규제를 풀어서 민간에서 분양을 할수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략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2022년 8월 9일 오늘입니다. 정부가 ‘250만가구+알파(α)’ 주택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발표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과연 어떤발표가 어떻게 날지 매우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만큼 어떤 단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주택공급 대책 발표예정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9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인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공략초기에 말했던 25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하여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제들도 손을 필수적으로 볼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내용까지 함께 발표가 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급에 많은 신경을쓰게 되면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손봐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만큼 재초환 제도의 개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함께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도 무시할수 없는 상황으로서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늦추는 안전진단이지만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무시할수 없는것도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어떤석택을 할지에 이목이 집중될것 같습니다.
항상 국토교통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신다면 더욱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호우상황으로 인한 연기
주택공급대책을 오늘날짜인 8월 9일 발표하기로 하였는데 기상상황 악화로 인하여 호우상황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이 앞서 주택공급대책발표를 조금더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잠정연기는 되었지만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등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것 같습니다.
추후 발표 일정은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 만큼 호우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바로 발표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략 공급 부분 마치며
오늘은 큰 영양가 있는 내용으로 공유를 드리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복습을 해보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것은 공략과 아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발표 전이지만…
8월 안으로 많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나 정책의 방향에 따른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정보로 다시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